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 되지 않는다”

wind 2021.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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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을 하고 나서자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