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당한 자율형사립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배준영 의원은 "강북에 자리한 자사고가 강남에 편중된 교육 격차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특목고를 다 폐지하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이들 학교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뀔 뿐 학교 이름을 그대로 쓰고 기존의 교육과정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