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ICT 총괄 부처 만들어야…통합 미디어법 제정 필요"

"차기정부, ICT 총괄 부처 만들어야…통합 미디어법 제정 필요"

wind 2021.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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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미디어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통합한 미디어법 또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법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법이 아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