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 거짓말과 사퇴는 또 다른 문제”

현직 판사, “대법원장 거짓말과 사퇴는 또 다른 문제”

wind 2021.02.17 18:48

0002533043_001_20210217184823406.jpg?type=w647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에 대해 "핵심적인 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면서도 "사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어 "정치권의 야당 역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논의나 요구를 넘어서 형사고발까지 단행한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약 1개월 보름 남짓 앞둔 상태로 첨예하게 각축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야당의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역시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핵심적인 법적 가치를 위반했지만, 그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