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서울 세화고·배재고 1심서 승소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서울 세화고·배재고 1심서 승소

wind 2021.0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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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일주세화학원과 배재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