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면했지만…일반고 일괄 전환엔 영향 없어

자사고, 지정 취소 면했지만…일반고 일괄 전환엔 영향 없어

wind 2021.02.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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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2025년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전환 정책은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