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형태의 '가사근로자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애초에 가사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특별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지적도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의원안은 예외 없이 최소 노동시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는 나아갔지만 역시 차선책으로 보인다. 영세한 직업소개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부 가사 플랫폼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은 노동자인데 왜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