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가라앉지 않는 법원 정기 인사…어땠길래?

논란 가라앉지 않는 법원 정기 인사…어땠길래?

wind 2021.02.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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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문제를 둘러싼 진실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원 정기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원장을 도와 사건 배당 등 형사재판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고연금 부장판사도 1차 진상조사위원이었다.

송경근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역시, 2018년 6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