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기 위해 ‘현금청산’ 초강수...실수요자 보호 방안 뒤따를까?

투기 막기 위해 ‘현금청산’ 초강수...실수요자 보호 방안 뒤따를까?

wind 2021.02.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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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정부가 밝힌 도심 공공개발 예정지 투기 억제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2월4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주택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공공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성행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