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낸 징계 불복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징계처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징계 사유와 범죄사실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먼저 판단을 해버리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도 한다"며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단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