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시의원 독감 예방 접종 있었다”...공무원 2명 벌금형

법원 “목포시의원 독감 예방 접종 있었다”...공무원 2명 벌금형

wind 2021.0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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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준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독감 예방 접종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의원 4명한테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며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