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인가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인가

wind 2021.02.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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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2월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10의결권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음날인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법안의 초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요건으로 누적 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을 만족하는 벤처는 이미 유니콘기업에 해당한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에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