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남을 1유로 승소…프랑스 법원 “온실가스 감축 못한 정부 책임 인정”

역사로 남을 1유로 승소…프랑스 법원 “온실가스 감축 못한 정부 책임 인정”

wind 2021.0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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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유로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