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동기들 “탄핵 이유는 판사 겁박해 사법부 길들이기”

임성근 동기들 “탄핵 이유는 판사 겁박해 사법부 길들이기”

wind 2021.0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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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5일 낸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들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