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동의”

권칠승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동의”

wind 2021.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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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처럼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영업손실 보상제'를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3일 밝혔다.

권 후보자는 "4차 재난 지원금이 소급 적용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포항 대지진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다. 법적인 논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2020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