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전북대 농과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ㄱ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이 7개 연구과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6억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됐다. 검사는 편취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이 다르고 연구과제 출연기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경법의 사기로 묶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형법상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