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앞으로 팬데믹 등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