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경찰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내사종결 했기 때문에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청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