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식 선별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산업이 산다

줄세우기식 선별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산업이 산다

wind 2021.0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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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으레 경제 및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추동하고 선도할 수 있는 특정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패시 위험의 축소는 창의적 기업가가 미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패한 경우에도 실패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활용하여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역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업을 지원할 때는 그 기업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기보다는 어떤 기업인가 즉 성장 가능성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