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논란으로 불붙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논란으로 불붙어

wind 2021.01.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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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의 불법 의혹을 수사했으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지시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자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출입국 공무원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하여 안양지청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출금 요청서에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넣은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하겠다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그해 6월18일 작성했으나, "김학의 쪽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연락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