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미비준 등 한국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전문가 패널이 한국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문가 패널은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한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조정 절차로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