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월 1조, 넓히면 24조…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관건

최소 월 1조, 넓히면 24조…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관건

wind 2021.0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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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조~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훈식 의원 법안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지난해 월 최저임금 및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 전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업종은 시행령으로 보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