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제안’처럼 민주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설까?

‘이탄희 제안’처럼 민주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설까?

wind 2021.01.22 17:32

0002529817_001_20210122173106854.jpg?type=w647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07명 의원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 연루 판사 2명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면서 실제로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탄핵 의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관 탄핵을 꺼내면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도 있다. 당에 부담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가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