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107명 모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제안

이탄희, 국회의원 107명 모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제안

wind 2021.0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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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판단한 판사가 있다. 임성근, 이동근 판사다.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