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wind 2021.01.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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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사의를 고민하던 부장판사들이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전에 법복을 벗는 것이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