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세 감면 아닌 보유세율 점진적으로 높여야"

추미애 "재산세 감면 아닌 보유세율 점진적으로 높여야"

wind 2021.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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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율 인상없이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 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체적 난국 해결을 위해서는 `지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