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와의 전쟁’…과잉처벌 논란 넘는 입법 가능할까?

민주당 ‘가짜뉴스와의 전쟁’…과잉처벌 논란 넘는 입법 가능할까?

wind 2021.0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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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악의적 오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를 넘는 것이 과제로 놓여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