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현직 부장판사가 4일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님에 대한 정치적 덧칠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탄핵추진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 점이 반려의 이유가 된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