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따져야…국민이 지켜볼 것”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따져야…국민이 지켜볼 것”

wind 2021.0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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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루고 역사를 통해 지켜낸 사법부의 독립이 오늘과 같이 처참하게 농락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사법부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다"고 썼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란 말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이 했다는 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