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원, 노동자 아니다”…쿠팡 ‘정부 공인’ 주장 논란

“쿠팡이츠 배달원, 노동자 아니다”…쿠팡 ‘정부 공인’ 주장 논란

wind 2021.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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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 '한국 정부는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쿠팡은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상장 신청서에서 "당사는 이들이 독립계약자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한국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내 규제기관은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쿠팡은 "쿠팡플렉스·쿠팡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