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만료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의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탈원전 정책의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