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이어온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1973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정부 관할 경계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상경계를 두고 지역과 주민들 사이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법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