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별도 비용 없이 볼 수 있게 추진”

‘1억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별도 비용 없이 볼 수 있게 추진”

wind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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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이 있을 경우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조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보호자가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위원회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