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원”한다지만, 노점상은 “탁상행정”

당·정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원”한다지만, 노점상은 “탁상행정”

wind 2021.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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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받을 노점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