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공개 비판…“수사-기소 분리보다 수사지휘권이 중요”

조응천, ‘검수완박’ 공개 비판…“수사-기소 분리보다 수사지휘권이 중요”

wind 2021.03.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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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검수완박'보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강화가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