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현행법이 개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내부자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