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토지 관련 공직자 ‘투기 이익 환수’ 검토하겠다”

민주당 “주택 토지 관련 공직자 ‘투기 이익 환수’ 검토하겠다”

wind 2021.03.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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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엘에이치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