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재산세 50% 감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자 등 특정 대상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산세 증가는 급등한 집값 때문인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무주택자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한해 전체 재산세 수입이 3600억원가량인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50% 감면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