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시동 걸린 기본주택 법제화 논의 지난달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