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위와 역할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출범 이후 정보통신기술 법안이 단한건도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1호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과방위 2소위는 23일 총 23개 법률 개정을 심의하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ISO 제도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