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표·시행됐다.

그동안 기본법이 없어 학설과 판례 위주로 해석이 이뤄진 행정법 주요 원칙들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공표식을 열어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