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판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위원이 헌재 파견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