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전문 변호인의 조력 받아 대응해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전문 변호인의 조력 받아 대응해야

wind 2021.03.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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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음주운전 기준과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과 처벌 수위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