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 침해? 영국은 1년 20~30명 파면”

이탄희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 침해? 영국은 1년 20~30명 파면”

wind 2021.0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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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처벌 안 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판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열다섯 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아홉 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다"며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