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이를 입안한 참모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이를 입안한 참모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wind 2021.03.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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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부동산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강남 전셋값 문제로 사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초·중반기 부동산 규제 기조가 아파트값 급등과 무주택자의 분노, 참모들의 '내로남불' 시비,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며 부동산시장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