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도 "재산공개 강요는 사생활 침해"

공무원노조도 "재산공개 강요는 사생활 침해"

wind 2021.03.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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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의 범위를 하위직까지 확대한다는 당정청의 합의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는 31일 "정부 방침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 최말단 공무원까지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150만여 명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무원 다수는 토목 등 개발과 상관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두 재산 공개를 하라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