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소송업무 적극 대응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김나윤 광주시의원 “소송업무 적극 대응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wind 2021.03.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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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2018년 부정수급액 납부를 미루는 21개 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 중 17곳의 소송이 확정됐지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전체 101억 원 가운데 90억 원 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소송가액만 70억 원을 웃돌아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