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경제적 취약층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도 한 자릿수 불과

벌금형 집행유예, 경제적 취약층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도 한 자릿수 불과

wind 2021.01.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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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s] 벌금형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경제적 약자를 선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인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피고인이 차라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활용 사례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