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애야”… 제주 4·3 추념행사서 언급

이재명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애야”… 제주 4·3 추념행사서 언급

wind 2021.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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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행사 '봄이 왔수다' 개회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