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모병제' 현실성 있나?…"사회 합의 필요"

'여성징병·모병제' 현실성 있나?…"사회 합의 필요"

wind 2021.04.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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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주목을 받자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며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최근 여성 징병 문제가 거론되자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